매일마다 새로운걸 배우며 기록하는 이야기

   2024 년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약품 지원   ○ 접종기간 : 2024.10.16.( 수 )~10.31.( 목 )     ○ 접종대상 : 생후 3 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 ※ 단 , 개는 「 동물보호법 」 에 따른       동물등록된 반려견에 한해 접종   ○ 접종백신 : 광견병 사독백신 ( 노비박 , 원산지 네덜란드 )   ○ 접종비용 : 시술료 10,000 원 ( 소유주 부담 ) / 예방백신 무료지원   ○ 접종방법 : 관내 지정 동물병원 30 개소

 공매도 개선 ‘ 자본시장법 ’ 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3 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증권사 확인 의무화 …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 지난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 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 · 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 이를 위반한 기관 · 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 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 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 ·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 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 로 인하 …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 19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 … 건강한 임신 · 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 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 회에서 출산당 25 회로 확대한다 .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6 일 개최한 제 19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정심 ) 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지원방안과 난임시술 ( 보조생식술 )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 · 의결해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 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 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 만 원 , 공단부담률은 70% 로 하며 ,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 일까지로 한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 월 ...

 구리 동구릉 · 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개방 … 10 월 1 일부터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 … 11 월 30 일까지 누구나 이용 궁능유적본부 ,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 등 분양   구리 동구릉 · 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 개소가 오는 10 월 1 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 월 30 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 개소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2019 년부터 봄 · 가을철에 기간을 정해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 방문객의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 작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    올해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개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 관람객의 주 관람 목적인 휴식과 자연 · 역사 체험 , 휴식 등에 맞는 테마형 숲길 조성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  이에 ▲ 구리 동구릉 ‘ 휘릉 ~ 원릉 및 경릉 ~ 자연학습장 숲길 ’  ▲ 남양주 광릉 ‘ 복자기나무 숲길 ’  ▲ 남양주 사릉 ‘ 능침 뒤 소나무길 ’  ▲ 서울 태릉과 강릉 ‘ 태릉 ~ 강릉 ( 어린이 마당 )’  ▲ 서울 의릉 ‘ 천장산 ~ 역사경관림 복원지 ’ 가 대상이다 .  아울러 ▲ 파주 장릉 ‘ 능침 북쪽 숲길 ’  ▲ 화성 융릉과 건릉 ‘ 융릉 ~ 건릉 숲길 ’  ▲ 파주 삼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