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촬영물 삭제·수사 등..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정부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 구성 … 179 건 수사 의뢰 올해 1 월부터 8 월 27 일까지 196 건 신고 접수 … 사안 종료시까지 TF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촬영물 삭제 · 수사 등 종합서비스 제공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 딥페이크 ’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 (TF) 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 교육부는 28 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 · 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 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 · 합성 · 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 ‘ 딥러닝 (Deep Learning)’ 과 가짜를 의미하는 ‘ 페이크 (Fake)’ 의 합성어다 .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 개 시도교육청의 학생 · 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 월부터 8 월 27 일 현재까지 총 196 건 ( 학생 186 건 , 교원 10 건 ) 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 이 중 179 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