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주로 소규모의 자영업자나 소규모의 상공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가 적고, 사업 규모도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경제적·법적 지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저리 대출,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정부와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 시작
경영애로, 상환 가능성 등 확인 후 최대 5년 분할 상환기간 추가
연체 중일 땐 해소 후, 이자만 납부 중일 땐 원리금 1회 납부 후 신청 가능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뒤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면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이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함께 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는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때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뒤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http://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
1. 금융 지원
저리 대출: 소상공인들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쉽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저리의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 지원: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2. 세제 혜택
세금 감면: 소상공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을 때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창업 및 경영 지원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경영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 경영 컨설팅, 마케팅 전략 지원,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상점 지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POS 시스템 도입,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4. 온라인 및 판로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물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공공 구매 확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5. 교육 및 훈련 지원
직원 교육 지원: 소상공인의 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영주와 직원 모두를 위한 교육이 마련됩니다.
전문가 멘토링: 경영 전문가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6. 재난 및 위기 대응 지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 자금 지원, 세금 감면, 재해 복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대출, 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