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마다 새로운걸 배우며 기록하는 이야기

  2026 주차장법 개정 , 아파트 주차장 길막 과태료 500 만원과 신고 · 견인 절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 한 대가 가로막아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 상가 주차장이나 오피스텔 출입구를 막아 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2026 년 2 월 27 일 공포된 개정 주차장법이 2026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개정 법률의 핵심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입 또는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  위반 차량에는 최대 5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  사유지 주차장도 과태료 대상일까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나 상가처럼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적용 대상은  크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입니다 .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과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  공영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은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 , 병원 , 업무시설 , 공장 등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려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상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들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사유지에 세워진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 ” 는 의미는 아닙니다 .  개인 소유의 빈 땅이나 단독주택 마당처럼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까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주차장 내부의 단순 이중주차나 지정 주차구역 분...

 미국 30 년물 국채금리 급등 , 한국 증시까지 흔드는 이유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주식까지 떨어지는 걸까 . 주식을 하다 보면 미국 금리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  기준금리도 아니고 미국 30 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연결고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 나 역시 국내 주식을 보고 있는데 미국 국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내 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 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런데 이번 증시를 보면서 다시 느꼈다 . 주식시장만 보고 있어서는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  특히 반도체처럼 미국 기술주와 연결된 종목을 보고 있다면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지표다 . 미국 30 년물 국채금리 , 5.3% 를 넘었다 최근 미국 30 년 만기 국채금리가 5.3% 를 넘어 2007 년 이후 약 19 년 만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 8 월 18 일 미국 시장에서는 30 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3% 안팎까지 상승했고 ,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압박을 받았다 .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배경에는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 ,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리고 그 충격은 하루 뒤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 8 월 19 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8.66 포인트 , 5.8% 하락한 6,471.17 에 마감했다 .  장중에는 낙폭이 6% 를 넘으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 도대체 미국 국채금리가 무엇이기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 쉽게 생각해보면 된다 . 만약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연 5% 가 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