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특허 침해 평결… 6천억대 배상 ‘초대형 악재’
美 법원 “삼성전자 특허 침해” 평결… 6천억대 배상 충격파 확산
‘10만 원 돌파’ 눈앞이던 삼성전자, 미국 소송 리스크에 긴장 고조
‘10만 원 주가 시대’를 눈앞에 두던 삼성전자에 뜻밖의 악재가 터졌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신뢰도와 투자심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사건의 발단 — 美 텍사스 법원의 배심원단 평결
이번 사건은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 가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콜리전 측은 자사가 보유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기술 관련 특허가 삼성의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장비에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리고, 4억4,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 평결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법원의 공식 평결로 기록되어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삼성전자 “항소 검토 중”… 그러나 시장은 ‘충격파’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 직후 즉각 항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삼성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민감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과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주가 1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소송 리스크에 긴장했고, 다음 거래일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추가 배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과거에도 반복된 美 소송 리스크 사실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4월에는 미국 헤드워터 리서치(Headwater Research) 가 제기한 소송에서 약 2억7,870만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으며,
이후 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또 2025년 5월에는 일본 맥셀(Maxell) 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약 1억1,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배상 판결은 삼성전자의 특허 관리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잦은 소송에 노출되곤 한다.
■ 왜 이번 판결이 더 큰 충격인가?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뿐 아니라 시점과 상징성 때문이다.
1. 주가 상승 직전의 악재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HBM3e 수요 증가, 메모리 가격 반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단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10만 원 돌파’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
2. 미국 내 평결의 파급력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국제 거래와 라이선스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가 패소한 이 사건은 다른 기업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하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
3. 글로벌 특허 경쟁의 신호탄
AI, 반도체, 네트워크 기술이 융합되는 현시점에서, 특허는 곧 무기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되며, 삼성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 “항소 + 기술 내재화”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절차에서는
△특허 유효성
△청구항 해석
△배상액 산정 방식 등 쟁점이 재검토된다.
일부 배상액이 감액되거나,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허 내재화’ 전략이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은 반도체 및 무선 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해 타사 특허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특허 소송 대응 조직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투자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① 단기 변동성 확대
법적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일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한, 중장기 추세까지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② 소송 리스크 비용 반영
가능성
회계상 충당금 설정 여부, 손익 영향, 재무제표 반영 시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
③ 글로벌 기업의 공통 리스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매년 수백 건의 특허 소송에 휘말린다.
삼성의 이번 사건은 ‘특허 전쟁’ 시대에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볼 수 있다.
■ 전문가 진단 — “항소로 배상액 줄 가능성 높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텍사스 배심원단 평결은 항소심에서 수정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한다.
미국 내 유사 판례를 보면, 1심 평결 후 항소에서 배상액이 절반 이하로 감액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증권가는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주겠지만, 삼성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AI 반도체, HBM,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 본업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 리스크 관리가 곧 기업 경쟁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술 경쟁력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음이다.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은 ‘법적 방패’다.
삼성이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특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한다면
이번 사건은 일시적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항소 결과와 합의 여부, 그리고 투자자 신뢰 회복 속도다.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가 글로벌 시장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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